[충북]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• 본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병행하여, 해외 출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• 지원 대상은 신청 순서, 지식재산권의 등록 가능성, 그리고 글로벌 IP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,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재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지원 대상: 글로벌 IP스타기업
• 공통 기준: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.
  •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 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, 국내 출원 건에 대해 우대 지원합니다.
  • 국내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(단,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며, 국내 출원 미존재 시 국문 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).
  • 해외 출원 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되며, 개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.
  • 공동 출원인 경우 아래 명시된 공동 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수혜자 중소기업: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출원 가능
    • 수혜자 개인사업자(대표자):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출원 가능
    • 공동 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 각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지원 불가 기준: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
  • 출원 무효 또는 반려된 건
  •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
  • 지원 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
  • 마드리드 제도 사후 지정 출원 건
• 지원 기업의 의무: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가 해제될 경우, 선정된 사업은 전면 중단되며, 해당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범위: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,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전문 컨설팅이 병행됩니다.
  • 개별국 직접 출원, PCT 출원, 마드리드 출원,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종류의 출원이 지원 가능합니다.
• 총 지원 한도: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,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
• 권리별 건당 최대 지원 비용 (분담금 제외 금액): 아래는 각 출원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.
  • 해외 출원 비용 지원:
    • 특허(PCT): 2,280천원 이내
    • 특허(개별국):
      • 미국: 4,020천원 이내
      • 유럽: 5,700천원 이내 (유럽 개별국 지원 시 각 국가별 소요 금액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)
      • 중국: 3,480천원 이내
      • 일본: 3,540천원 이내
      • 특수국 (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포르 등): 4,200천원 이내
      • 기타: 2,520천원 이내
    • 상표 (마드리드/개별국): 2,100천원 이내
    • 디자인 (헤이그/개별국): 2,400천원 이내
• 자부담금: 총 사업비의 현금 40%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• IP 출원 기준 단가: 국내/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대한 세부 기준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(기본료, 번역료, 도면 작성료, 선행 조사 비용, 대리인 수수료, 관납료 등). 기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컨설턴트 검토 및 센터장 결재 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불인정 항목 (예시): 번역 감수(검토) 비용, 등록 가능성 검토료, 침해 가능성 검토료, 청구항 보정료, 디자인 해외 출원의 선행 기술 조사료, 속행료(급행료) 등 정규 출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항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기간: 2026년 1월 19일(월)부터 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.
• 신청 절차:
  1. 온라인 신청
  2. 내부 검토
  3. 지원 기업 선정 통보
  4. 협력 기관 매칭
  5. 출원 진행
  6. 비용 신청
  7. 검수 및 비용 지원
• 필수 제출 서류 (비용 정산 신청 시)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
  •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
  • 출원서 또는 등록 결정서 (의견서/보정서)
  • 가격 산출 내역 증빙 자료 (전자 세금 계산서, 특허 관납료, 특허 사무소 이체 확인증, 입금 내역서, 기업 분담금 납입 확인증, 송금 이체 확인증 등)
  •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, 보안 서약서,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(협력 기관 제출)
• 활용 계획서 양식: 해외 출원 지원 사업 추진(활용)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권리 구분(특허/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)에 따라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.
  • 포함 내용: 기업명, 사업자 등록 번호, 권리 구분, 국내 출원/등록 번호, 출원 국가, 명칭, 사업 배경 및 목표,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(사업화 방안, 국내외 시장성 분석, 활용 계획), 사업화 기대 효과(수입 대체, 수출 증대 등), 세부 출원 구분(PCT, 개별국, 마드리드, 헤이그 등), 국내 등록(출원) 여부 및 정보, 종래 기술 및 문제점, 출원 예정 기술/상표/디자인 개요(목적, 기술 구성, 기대 효과, 도면/이미지 등).
  • 내용 추가 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내 출원·등록 사실 증명원 등(등록 가능성) 확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사업 공고 및 접수: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선정 이후 사업 공고가 진행되며, 2026년 1월 19일(월)부터 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• 협력 기관 풀 추천 및 선정:
  1. 협력 기관 풀 모집 및 구성: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시스템 (https://ripc.org/pms)을 통해 해외 권리화 협력 기관 풀이 상시 모집 및 구성됩니다. (지역센터에서 별도의 모집/재구성 불가).
     • 자격 요건: IP 출원이 가능한 변리 기관으로, 최근 2년 이내 출원하여 등록된 해외 지식재산권 3건 이상의 변리 경험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. (사업자 변경, 법인 전환 등은 증빙 시 동일성 인정).
     • 특징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, 기존 협력 기관 풀에 적용되는 쿼터 제한(년 2억 한도)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기존 협력 기관 풀과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2. 협력 기관 추천: 컨설턴트는 해외 권리화 협력 기관의 변리 경험(3건) 여부를 확인 후 추천합니다.
     • 국내 출원 존재 또는 지원 사업 연계 건: 우선권 주장이 필요한 국내 출원이 있거나 지역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, 컨설턴트와 수혜 기업이 협의하여 1개 협력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(단, 해외 권리화 협력 기관 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).
     • 국내 출원 미 존재 또는 비 연계 건: 기존 협력 기관 풀 추천 과정과 동일하게 3개 기관을 추천 의뢰합니다.
  3. 협력 기관 선정: 수혜 기업이 추천된 협력 기관 중 1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.
  4. 협약 체결: 지역센터, 수혜 기업, 선정된 협력 기관 간 3자 협약을 체결하며, 과업 내용 조정 및 추정 가격을 확정합니다.
  5. 사업 수행: 협약 체결 후 해외 출원이 진행되며, 착수/중간/최종 보고가 이루어집니다.
  6. 비용 지급: 사업 수행 완료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수혜 기업이 기업 분담금(현금) 및 부가세를 협력 기관에 납부하면, 지역센터는 협력 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.
• 과제 관리: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/중간/최종 보고를 진행하며, 필요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(증빙 자료 필수).
• 사후 관리: 매년 하반기에 출원 지원 건에 대한 등록/포기/취소 여부 및 기업의 활용 현황 등을 최대 5년간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(수혜 기업 및 변리 업체가 정기적으로 등록 현황 입력).

문의처

• 기관: 충북지식재산센터
• 전문 컨설턴트: 이진경, 043-229-2766
• 팀장: 김여상, 043-229-2733